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1년
1. 대법원 2001. 1. 30. 선고 2000도4942 판결
[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][공2001.3.15.(126),586]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민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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